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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와 성장 함께 해결해가는 경제모델, '노협'이 답!

한국노동자협동조합 정책토론회, '희망의 경제모델, 노협과 함께'라는 주제로 토론

 

 

10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제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이 발표됐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하자는 것으로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일자리 차별 해소 등이 주요 내용이다.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희망의 경제모델, 노협과 함께!'라는 주제로 도우누리, 우진교통,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택시협동조합, 해피브릿지 등 국내 대표적 노동자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해피브릿지, 도우누리,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우진교통, 한국택시협동조합 관계자들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일하는사람들의협동조합연합회'와 '한국택시협동조합연합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협동조합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통해 한국경제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국내 현실에서 노동자협동조합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개선되고 혁신되어야 하는지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토론회 발제는 장종익 한신대 교수가 '노동자협동조합의 개념, 의미, 가치'란 주제로, 박강태 일하는사람들의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이 '한국 노동자협동조합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토론의 좌장은 김홍일 대한성공회 신부가 맡았으며, 토론자로 이경식 한국택시협동조합 본부장, 최영미 우렁각시 대표, 지희구 우진교통 자주관리실장, 김진석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지원팀장 등이 참여했다.

발제자로 나선 장종익 한신대 교수는 협동조합 유형의 다양성과 노동자협동조합의 위치, 본질과 목적, 장점과 약점에 대해 이야기 했다. 또 노동자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과 의미 그리고 한국의 노동자협동조합이 어떠한 전략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언급했다.

노동자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을 국제노동자협동조합연맹(CICOPA)에서는 "노동자협동조합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 조합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를 생산하는 것, 인간노동을 품위 있게 하는 것, 노동자들의 민주적인 자주경영을 가능하게 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노동자협동조합연맹에의 규정에 따르면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것 ▲기업민주주의의 실현이 노동자협동조합의 목적이다.

 

장 교수는 "노동자협동조합은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동료조합원과 협력적으로 일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며 "노동자협동조합은 개별 기업차원에서의 장점과 이러한 개별 기업 차원에서의 장점이 축적되어 사회적 차원에서 그 효과가 발휘되는 장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별 기업 차원에서의 노동자협동조합의 장점은 ▲오너십 인센티브로 인한 생산성 향상 효과 ▲상향식 의사결정의 장점이 발휘되어 생산성 향상 효과 ▲해고 위험의 우려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 나타날 수 있는 노동조합의 장점은 △실업문제의 완화에 기여 △임금격차 및 비정규직 차별 해소 △협력적 노사관계에 기여하고 사회적 신뢰 제고에 기여 등이다.

 

장 교수는 노동자협동조합은 ▲이중의 위험담지 비용의 문제 ▲집단적 의사결정 비용의 문제 ▲무임 승차자 문제 등 내재하고 있는 약점 때문에 제한된 지역과 업종에 한정되어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노동자협동조합이 지닌 내재적 약점을 보완하는 조직적ㆍ제도적ㆍ정책적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일하는사람들의협동조합연합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학습과 교육 ▲자본조달방안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협력활동 ▲취약한 분야 및 프리랜서들의 노협 조직화 ▲노협 설립 경로의 다양성 촉진 등을 연합회의 역할로 제시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박강태 일하는사람들의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우리나라에서의 노동자협동조합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또 유럽에서 노동자협동조합에 관한 특정한 법이 있는 국가, 노동자협동조합과 노동자협동조합 전환을 지원하는 법률과 정책이 있는 국가 사례도 간략히 소개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따르면 현재 약 1만 2천여 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됐고 이중에서 노동자협동조합 유형으로 분류된 협동조합은 475개 이다.(17년 9월 말 기준) 그러나 실제 영위되고 있는 사업체는 그 중에 약 10~15% 내외일 것으로 추정된다. 비영리 협동조합인 사회적협동조합 중에서도 노동조합이 일부 존재하므로 영리와 비영리를 합하여 실재하는 노동자협동조합의 수는 약 100여 개 내외일 것으로 여겨진다.

박 회장은 노동자협동조합이 우리 사회에 더 많이 등장하고 확산되기 위해서 ▲운동 주체의 발굴과 양성 ▲모범 사례의 전파와 확대 ▲이론연구와 실천활동의 병행발전 ▲사업연합회구조의 증진 ▲노동운동과의 연대협력 증진 등을 제시했다. 내부과제로는 △차별과 제약의 해소 △진흥을 위한 컨센서스 확보 △조사 연구 개발 등을 제도 및 정책적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아쉽게도 아직은 우리나라 노동자협동조합운동이 스스로 이야기 할 자신의 경험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그런 점에서 시코파유럽에서 발행한 '협동조합 모델의 회복력' 보고서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고해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우렁각시 대표는 가사노동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어떻게 (한국가사노동자)협동조합을 만들었으며,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관해 이야기했다. 최 대표는 "가사노동이 공식화·제도화되면 가사노동자들에 대한 인식 변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까지 긍정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최 대표는 일자리 안전, 취약계층 노동자협동조합 활성화, 지역기반 돌봄 활성화를 위해 ▲사업혁신과 소셜 체인 구축 ▲노동자협동조합에 의한 돌봄서비스 확장 등 두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지희구 우진교통 자주관리실장은 노동자 자주관리기업인 우진교통이 걸어온 길과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한계를 설명했다. 청주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우진교통은 협동조합은 아니지만 사실상 노동자협동조합의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2005년 1월에 청주 우진교통은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동자 자주관리기업으로 출범했다. 우진교통은 노동자들의 기업소유를 통한 경영참여와 자주관리를 실천해오고 있다. 우진교통은 현재 협동조합으로 전환 준비 중이다.

지 실장은 "협동조합법 중 조직변경 사항(제60조의2_법인등의 조직변경)이 개정되면서 협동조합으로서의 조직변경 시도조차 할 수 없게 됐다"며 "법 개정을 통해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진정성있는 조직변경 사례에 대한 보완절차 등을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토론자로 나선 김진석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지원팀장은 노동자협동조합의 개념을 협동조합기본법의 영역에서 설명했다. 그는 협동조합 통계(분포 비율)을 통해 사업자협동조합 등이 이후 노동자협동조합으로 많이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 팀장은 행사에 참여한 단체들의 특징으로 ▲사회 변혁의 강한 의지 ▲다양한 구성원의 소통 노력 및 많은 학습 등을 언급했다.

 

이경식 한국택시협동조합 본부장은 사정으로 토론에 참여하지는 못했다. 토론문에는 신규 면허를 제한하는 택시총량제, 사납금제도, 70%를 밑도는 가동률 등 현재의 택시업계의 실정과 이에 대한 대안으로 택시협동조합의 운영과 원칙 그리고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희망의 경제모델, 노협과 함께'

이진백  jblee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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