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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0일 노동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회

 

 

 

지난 8월 20일 오후 4시에 [노동자협동조합 활성화 협력 방안]을 주제로 한국가사노동자협회 4층 교육장에서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사회는 우리 연합회 박강태 회장님께서 맡아주셨고 1부 사례 발표, 2부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부 발표 순서에서는 김활신 선생님과 김성오 이사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발표 주제는 각각 ‘노동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안’과 ‘노동자 기업인수 지원센터의 경험’이었습니다.

 

 

김활신 선생님 발표의 주된 내용은 아래의 요약과 같습니다.

 

- 해가 갈수록 심화되는 노동 유연화 속에서 비공식부문의 노동자, 프리랜서,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 등으로 구성되는 ‘프리랜서 및 불안정노동자’ 또한 비례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프리랜서 및 불안정노동자 협동조합을 사업자협동조합이 아닌 노동자협동조합으로 포괄하여 광의의 노동자협동조합으로 확장해야한다는 것

- 노동자협동조합 활성화의 한 방법으로 노동자협동조합 유형으로의 기업인수전환을 지원해야하며, 전환 활성화를 위한 노동자기업인수지원센터 설립, 양도세/증여세 등의 감면, 정부의 자금 지원 방안 등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

- 그리고 프리랜서 및 불안정 노동자 협동조합 지원의 방법으로 플랫폼 개발 지원과 협동조합 공제회 운영 도입, 프리랜서 및 불안정 노동자 직무교육 지원 등을 통해 프리랜서 및 불안정노동자들에 대한 협동조합 모델 확대의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

 

 

김성오 이사장님 발표의 주된 내용은 아래의 요약과 같습니다.

 

- 배경과 연혁

: 1997년 IMF 구제금융사태 발생 후 1998년 매달 300여개의 기업이 도산하기 시작했고 그 중 다수는 단기유동성 악화에 따른 ‘흑자도산’으로 인식되어졌으며 그에 따른 구제방안이 필요해졌음

: 이에 따라 1998년 6월부터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부설로 ‘노동자기업인수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준비작업을 시작했고, 1999년에는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통한 정부지원방안을 도출해내는 작업을 진행했음

- 진행했던 사업과 조직

: 사업진행은 노동자기업인수지원과 소규모 노동자협동조합지원사업, 대우그룹 노동자기업인수작업, ‘노사정위원회’ 참여 작업, ‘지원펀드’ 설립작업 진행 등 5가지 정도의 사례가 남게 됨

: 당시의 조직은 대표, 전문활동가 10인으로 총 11인이 활동했으며 노동자기업인수지원팀과 정책 및 자금지원팀으로 활동했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까지 이어지게 됨

- 의의와 한계

: 일자리유지의 한 방식을 제안했고 노동자협동조합으로 가는 과도기적 체제에 대한 경험을 했다는 것과 한국에서의 본격적인 노동자기업의 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있었다는 의의가 남음. 하지만 반면 한계로는 본격적인 노동자협동조합으로 진전되지 못했다는 것과 지원정책 및 펀드를 조성하지 못하여 지원인프라가 부족했다는 점, 그리고 협약과 다른 사업비 지출로 인한 1999년도 사업비를 반환했어야 한다는 점 등이 있음

 

 

2부 토론 순서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야기들을 비롯하여 노동자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여러 의견이 오가며 노동자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에 대한 뜻 깊은 토론이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 노동자협동조합이 일자리 안전망 차원에서의 공제 역할을 보장함으로서 활성화를 모색해볼 수 있을 것

- 노동자 기업 인수와 관련하여 사업성이 있는 기업을 인수해야하며 금융대책이 있어야 하고, 운영에 대한 교육과 노조해산 부분에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

- 프리랜서 경우에서 이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의 원인을 확인해보고 노동자협동조합으로 전환시 노동자의 경영자 불신과 노동자의 경영인식을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 사업성이 굉장히 중요하며 플랫폼이나 라이센스 소유 여부 또한 중요한 점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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