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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일의 미래, ‘노동자협동조합’ 대안 될까

  • 김민경 기자
  • 승인 2018.07.13

 

12일 협동조합주간 기념 국제 컨퍼런스 열려
12일 오후 국회 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일의 미래와 노동자협동조합’을 주제로 한 국제컨퍼런스가 열렸다. ⓒ 김민경 기자 mkkim@laborplus.co.kr
12일 오후 국회 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일의 미래와 노동자협동조합’을 주제로 한 국제컨퍼런스가 열렸다. ⓒ 김민경 기자 mkkim@laborplus.co.kr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노동 없는 미래가 올까. 변화하는 일의 세계에서 노동 위기설이 끊이지 않는 불확실성의 시대, ‘노동자협동조합’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의 미래와 노동자협동조합’을 주제로 한 국제컨퍼런스가 12일 오후 국회 도서관 대회의실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현장에서 세계 석학들과 연구자들은 노동자운동의 한 방법으로서 노동자협동조합의 유용성과 발전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며 노동자협동조합을 활성화 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일하는사람들의협동조합연합회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주최하고, 국회사회적경제포럼과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전태일재단, 한겨례경제사회연구원,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노총 등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노동자협동조합’은 한국사회에서는 다소 생소한 개념인데, 노동자들이 노동자를 위해 운영하고 관리하는 기업체를 뜻한다. 한마디로 노동자 소유 기업이다. 조합원이 출자함으로써 모두가 평등하게 1인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노동은 기술과 기후, 인구 구조, 생산 및 고용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컫는 다가오는 미래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새로운 플랫폼 노동 등에 내몰리면서 협상력 부재에 시달리고 있다.

오는 2019년 창립 100주년을 맞는 국제노동기구(ILO)는 일의 미래에서 협동조합을 중요한 의제로 꼽는다. 협동조합이 ‘완전고용’이 밀접하게 연결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와 성장모델을 찾아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협동조합이 경제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일자리 소멸과 대체, 다양한 새로운 변화 속에서 협동조합은 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노동자에게도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 노동자의 권리 후퇴를 반전시킬 수 있는 대안 필요한 지금, 협동조합이 그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협동조합은 전 세계 모든 경제 부문에 있는 기업체로, 수익창출만이 아니라 광범위한 가치와 원칙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공제조합, 사회적 기업 또는 단체 등과 사회연대경제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미 2002년 ILO 회원국들의 지지로 협동조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권고안이 채택된 바 있다.

 

브루노 롤런트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사무총장은 ‘일의 미래와 협동조합’에 대해 기조 발제에 나서 “이미 협동조합의 규모는 상당하다. 세계적으로 전체 인구 6명 당 1명꼴인, 12억 명의 조합원이 있다”며 “협동조합은 지속가능한 성장, 좋은 일자리, 식량 안전, 생산, 소비, 보험, 사회통합, 평화등 국제연합(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주요 과제의 해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1년 UN 총회에서는 ‘다양한 형태를 가진 협동조합들은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최대한 참여하는 것을 촉진하며, 경제적, 사회적 발전의 주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협동조합 ▲고용의 주요 특징 ▲일의 사회적 요소 ▲일과 사회보장 ▲일의 안정성 ▲일과 기술변화 ▲비공식 노동 ▲고용형태 다각화에 대한 협동조합의 기여 ▲일과 수요공급사슬 등에 대한 논의 점을 짚었다.

이어진 발표에는 ‘노동자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국제 동향’에 대해 디아나 도브간 CICOPA 사무총장이, ‘노동자협동조합과 변화하는 일의 세계’를 주제로 엄형식 ICA/CICOPA 연구조사담당이, ‘일의 미래와 한국사회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 이봉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나서 발언했다.

 

세바스티안 폴 SMart 벨기에 혁신 담당과 엔조 페치니 이탈리아 협동조합 전문가가 각각 ‘프리랜서 협동조합 SMart 사례’와 ‘이탈리아 노동자기업인수 관련 제도와 경험’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정민형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를 삼고, 지난 1년 사이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했다”며 “노동자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노동자협동조합의 정체성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개선방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을 마련하는 것과 그 영향이 현장에 나타나기까지 시차가 있겠지만, 앞으로 노동자협동조합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전반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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